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도958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범인도피·제3자뇌물교부][공2011하,241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제3자뇌물교부 공직선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|